철거비용지원 정부보조금 신청 방법 및 금액 안내

상가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철거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부 지원 철거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가 철거 및 원상 복구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대하고 창업을 한 경우, 사업 성격에 맞게 가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장 위치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사업장을 초기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 시공한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초기 상태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거나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기존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 비용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철거 비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어느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2. 철거 비용 지원 안내


상가를 철거할 계획이라면 정부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최대 250만원의 상가 철거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용면적(3.3제곱미터)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로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위기 소상고인의 경영 정산화 지원을 통한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 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재기 지원까지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철거 비용 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 진단이나 재취업 교육, 폐업 법률자문, 재창업 사업 및 교육 등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3. 철거 비용 지원 대상


상가 철거 비용 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분들로,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 건물이거나 이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 주거용도의 건축물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상가 철거 지원금


폐업으로 인해 상가를 철거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철거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입니다. 전용면적 3.3 제곱미터당 13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면적 계산 방식은 평수로 환산 후에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해서 계산됩니다.

5. 철거 비용 지원 절차 순서


철거 비용 지원은 선 철거 후 지급(환급) 방식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철거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자격 요건이 충족할 경우 철거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고 이 때 발생한 비용을 세금계산서나 이체 이력으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 철거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 철거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일반 개인이나 업체를 통해 철거한 경우는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