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장 조회 방법 및 소멸시효 기간 알아보기
채권작자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 금융권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이죠.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채권자, 채무자의 통장 압류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해당 통장에 돈이 들어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고 인출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통압 압류를 할 때는 모든 은행 금융권에 압류를 걸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 금융 거래에서 채무자는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통장 압류 사전 미고지
채권자가 행하는 통장 압류는 사실상 채무자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통장 압류가 된 이후에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인데, 채무자에게 미리 고지를 해준다면 채무자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는 자신의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압류 통장 확인 방법
1. 통장이 압류가 되면 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법원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서류를 받게 됩니다.
3. 채무자가 피해다니느라 이러한 압류 사실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금 인출이나 이체와 같은 은행, 금융권 거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통장 압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간단하게 자신의 사건 번호를 알 수 있으며 통장의 압류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은행이나 법원에 사건 번호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도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통장 압류 소멸 시효 기간
통압 압류에도 소멸 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장 압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소멸 시효란 효력이 소멸되기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는 일반 채권에 해당되어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가집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 종류에 따라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까지도 존재합니다. 즉,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한 경우 10년이 지나게 되면 채무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절대적인 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도 소멸시효기간이 지날때까지 가만있지 않고,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시키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리 소멸시효기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변제 의무가 사라지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