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언제까지 줘야할까요. 지급 의무 종료 시점이 궁금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한 쪽은 자녀 양육을 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라고 합니다.
자녀가 어릴때일수록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 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지급 기간과 종료 시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혼 양육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은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양육비 지급 의무 종료 시점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하루 전이라고 합니다.
이혼 양육비 언제까지 줘야할까
이혼 시 비 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자녀 양육비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비 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의 종료 시점 역시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 양육비 지급 기간 기준
이혼 양육비 지급 기간에 대한 기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민법 제 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까지 양육비 지급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만 나이 19세 하루 전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이 2007년 10월 20일인 미성년자의 경우, 2026년 10월 20일이 되면 만 19세가 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 즉 2026년 10월 19일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만나이 계산기
미성년 자녀의 만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두 만나이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 계산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보다 정확하게 자녀의 만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기간은 비 양육자나 양육자 모두 꼭 알아두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자녀의 만 나이가 언제인지, 언제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이후 자녀 양육비 지급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양육비보다는 부양료 청구를 하시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비 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됨과 동시에 양육비 지원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면 학비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게다가 독립까지 한다면 생활비 조차 버거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때문에 성인 이후에도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 경우는 부양료 명목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언제 줘야 하나요
자녀의 양육비 지급은 일반적으로 매월 말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 양육자가 금전적인 여유가 되더라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양육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이혼을 한 한부모 가정의 절반 가량은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65% 이하)인 가정에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비 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 지급 의무의 종료 시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의외로 소수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는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제도도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